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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일본땅·韓불법점거' 왜곡교육 강화…교과서지침 명기
관리자  (Homepage) 2017-06-21 20:29:36, 조회 : 68, 추천 : 15

2020년부터 적용 지도요령 해설서…개헌 절차·자위대 역할 첫 반영
교사 수업지침으로도 활용…아베 '군국주의' 가속화 도구될 듯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지침에 명시했다.
또한, 중학교 지침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해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21일 오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이런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공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을 다룬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영토 관련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의 왜곡된 주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독도 일본 땅' 왜곡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교 지리 교과서에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2017.3.24 jsk@yna.co.kr


이번에 공개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해설서는 영토의 범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지도와 지구본을 사용해 방위, 위도와 경도 등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도 다루도록 했다.

해설서는 이들 지역과 관련,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됐던 적이 없는 영토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는 점과 독도에 대해선 한국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할 것을 요구했다.

해설서는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도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 해설서도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가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입장은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독도와 북방영토에 대해선 '미해결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밝히고, "영토문제 발생부터 현재에 이르는 경위에 덧붙여 방문과 어업, 해양자원 개발 등이 제한됐으며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에 일본측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쿠릴 4개 섬 주변에서는 과거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 이후 나포돼 1명이 사망했으며 센카쿠 열도에선 2012년 일본의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영해 진입이 잇따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해설서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해설서는 일본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국가 주권과 관련지어 학생들에게 이해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번 해설서는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개헌 절차는 이미 해당 분야 교과서 총 7권에 간단하게 기술돼 있지만, 해설서는 교과서 기술이나 현장에서 더욱 상세히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신학습지도요령에선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자위대 관련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재해시 파견된다는 내용만 거론돼 해설서에 본래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설서에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처음으로 명기됐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에서 2020년, 중학교에선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해설서 내용도 이에 따라 반영된다.


한국관광 100선에 든 독도
(울릉=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17∼2018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독도. 2017.1.11 [울릉군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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