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지킴이 ::
 
 



“독도 – 1500년의 역사”ⁱ (호사카 유지 지음)책을 읽고 나서...
관리자  (Homepage) 2017-11-24 15:42:41, 조회 : 48, 추천 : 10


본 책은, 머리글에서부터, 독도, 찬란한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1장 :독도를 둘러싼 역사,
2장 :독도를 둘러싼 갈등,
3장: 독도는 왜 한국 땅인가,
4장: 영토 문제를 움직이는 역사의 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장
03에서 독도문제 해법을 친절하게 제안해 주고 있다.
본 책을 읽으며 큰일이다 싶었던 점은, 본 책이 도서 유통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보문고에서 직접 발행하였으며, 독도지킴이로 자타가 공인하는 가수에 의해 책의 출판과 유통 그리고 번역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중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마지막 장 결론 부분에서 제안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한 호사카 유지교수의
해법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안  해법 1) 센카쿠 열도 방식의 적용 :
호사카 유지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독도문제 해결이 선결 조건이라며,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도 독도가 한일간에 분쟁상태임을 인정하고, 해결은 다음세대에게 맡기고 반영구적으로 보류하자는 것에 대해...

반론 : ‘독도분쟁’이란, 단어는 많은 사람들 간에 회자되기를 일본이 간절히 원하는 단어이다.
반면에, 대한민국 정부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독도정책은, 한일간에 영토분쟁은 없다-이다. 한일간에 ‘영토분쟁’를 한국측이 인정하는 순간에, 한국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국제법적,지리적 명백한 사료들 50%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며, 현재 100:0 으로 유리한 상황을 ‘영토분쟁이’란 단어를 수용하게 되는 순간 50%를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의 2016년 독도 특별강연 자료에서 인용)

제안 해법 2) 어업협정 재(再)협상시 독도문제 해결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에는 하루 5리터(l)의 물 밖에 나오지 않아 이는 한사람이 마시기도 부족한 양이며, 식수가 나오지 않는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는 바위(rock)에 불과 할 뿐이니, 어업협상을 다시하면서 해결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반론 : 독도에 물골에서 나오는 식수의 양은, 하루 5리터(l)가 아니라, 400리터(l)이다.
이는, 2011년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공식적으로 낸 독도에 대한 환경보고서 자료이니만큼 믿을 만 하다. 따라서, 독도는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섬(Island)이므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질 수 있는 기점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바위(rock)이 아니다.
구 한일어협협정은, 대한민국이 IMF의 고통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초입시기인, 1996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되었다.
외환 위기를 벗어나고자 애쓰던 시기에 일본은 고의성이 다분하게도 일본 외화자금들을 일시에 반출해 갔다. 대한민국은 당시에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잡아야 하는 위기 상황 이였으며, 이 때 일본은 –신한일 어업협정의 체결-을 미끼로 던졌다.
1998년 당시, 대한민국은 IMF 체제하에서, 불합리하지만, 어업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불공정 조건으로 인해, 동해에 중간수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독도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섬처럼, 중간 수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독도를 일본의 탐욕의 상징인 오키노토리(동경서 1740km 떨어진 남태평양 위치)라는 만조시 16cm 만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바위(바위나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갖지 못한다) 와 비교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억지 주장 일 뿐이다.

제안 해법 3) 한일동맹 체결로 문제 해결

현실적이지는 못해도... 한일동맹을 체결하면서 독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해법에 대해.

반론 :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 스스로가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사실상 군대)를 우리나라 영역으로 끌어 들리라는 제안인데, 한일 군사동맹이 맺게 될 경우,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어 한반도가 동북아의 신냉전의 중심이 된다는 점은 양식 있는 학자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일군사 동맹으로 대한민국이 얻게 되는 국익은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제시하라.

제안 해법 4) 독도 문제의 또 다른 해결 방안
한국이 독도 문제를 분쟁으로 인정하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한국이 응하는 것...이것보다 좋은 방식은 한일 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반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나가본 적이 있는가?
법이 절대적으로 정의편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법’은 정의편일 수 도 있지만, 그보다는, 절대적으로 유능한 변호사와 증거와 증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책임지는 법관은 양 당사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이 맞지만, 법관은 항상 중립적 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일본의 제안인,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민국이 응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버리고 반면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첫째, 100% 확실한 우리나라 영유권과 실효적 지배중인 독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에 응한다는 것은 미치거나, 친일파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시킬 제출하는 자료를 대한민국이 98개 제출하고, 일본이 2개를 제출했는데, 국제사법 재판관이 우리측 제출 자료을 선택 안하고 버리는 반면에, 일본측 자료들을 채택하게 된다면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더더욱 나쁜 점은,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수용하는 순간, 우리측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역사적 자료들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파기해야 한다.
그중에 가장 강력했던,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 라는 사실를 우리는 포기해야 하며,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거짓을 전파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상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고유 영토”를 자기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나가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수용”과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양자 택일 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일학자라고 본 글쓴이는 확신한다.

오랜 세월동안 독도 활동가로 살아 온 내 경험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계략은 다음 중에 하나 또는 여럿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일본은, 독도가 분쟁 상태로 세상에 알려 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를 지체하고 있는 반면에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치켜 세워 지고 있다.
이제 독도 운동은,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조용하지만 강력한 실효적 지배를 통해 전 세계에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일본의 독도 전략은, 독도를 분쟁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IMF와 같은 절대 절명의 순간을 맞게 된다면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부리며
우리나라의 독도 포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는, 2005년부터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재 침탈 야욕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의 독도 재침탈에 가장 든든한 바탕은 일본 국민의 지지율인데, 2009년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들중 독도(일명명: 다케시마)의 존재에 대해 10%도 알지 못하던 것을, 2012년 MB께서 독도 방문과 일왕 망언으로 인해, 전 일본인들을
자각시켜 주었으며, 일본인 중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한국에서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홍보와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여 현재는 일본국민중 80%가 넘는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무서운 것은,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자위대의 실무 책임자들이 되었을 때는, 무력으로 독도를 침략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극도로 두려워한다는 상수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추진하면 그만이다.
당장 시행 할 수 있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조치는 아래와 같다.
이미 결정되어 진행하다가 MB정권 들어 좌초중인,
하나, 독도에 방파제를 만들어라( 이미 실시설계도도 완성되어 있다)
둘, 이미 생산 완료되었지만, 어느 창고에선가 녹슬어 가고 있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속히 건립하라.
셋, 독도에 소규모 어촌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독도를 지정된 어민들에게 개방하라.

다음에, 국민들은 대한민국 독도의 상황에 대해, 이제 논리적으로 알아야 한다.
20~30년 전에 부르던, ’독도는 우리 땅‘ 이란 노래를 부른다고 일본이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을 알고 독도에 대한 역사적‧국제법적 논리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설명 할 수 있도록 독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2017.11.22 영토문화관 독도 관장 안재영


본 반박글에 반론이나 이견이 있는 분들은, heyridokdo@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는, 본 글쓴이가 추천 드리는 3~4분의 학자와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분들 3~5분들이 함께 만나 , 근래에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러스크 서한 관련하여 공개적인 토론회를 갖기를 제안합니다.

주) 본 반박글을 쓴  글쓴이는, 1987년 ‘외대 독도연구회’활동이 독도와의 인연을 맺은 이후, 2008년에는, 파주 헤이리마을에 “영토문화관 독도”를 개관하여 독도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이런한 분석된 자료들을 보통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강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독도 – 1500년의 역사 : 2016년 8월 15일 초판 발행- 2017년 3월20일 4쇄 발행
                          발행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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