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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더는 못 참겠다”… ‘日 역사왜곡’ 국제이슈화
관리자  2014-01-29 11:37:57, 조회 : 1,559, 추천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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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28일 중·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하도록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함으로써 한·일 관계는 아베 집권 내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본의 도발이 지속되는 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안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고개를 든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 문제도 이제 국제적인 외교 사안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과거사 도발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탈 만행을 고발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자제해 왔던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국제 공조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실상 일본의 과거사 치부를 국제사회에 드러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반발도 예상된다. 공동 연구 참여국에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일제의 피해를 입었고, 물밑에서 우리와의 대일 공동전선 구축을 희망했던 만큼 한·중 간 공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한·중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일제 피해 국가가 넓다는 점에서 공동 연구를 연결 고리로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도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동북아시아 전략 축으로 한·미·일 3국 공조를 앞세웠던 미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이 일본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압박해 온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잇단 도발로 오히려 한·중 간 밀착면만 더 넓어지게 된 셈이다.

정부의 전면적인 대일 대응은 일본 도발이 악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아베 정부가 교과서마저 손대는 건 잘못된 역사 인식을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 가겠다는 의도인 만큼 사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 한번 교과서가 바뀌면 그 여파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미래 세대에까지 양국 갈등을 유산으로 넘기게 돼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중·일 간 양자 관계도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지난해 불발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올해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모두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해야 할 정치적 명분이나 공간도 더욱 협소해졌다. 중국 화춘잉(華春塋)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어떤 식으로 수법을 달리해 잘못된 주장을 선전해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가 중국 땅이라는 사실은 바뀔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차관급인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정무관을 정부 대표로 파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베 일본’의 또 다른 독도 도발 예고다.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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