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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자  (Homepage) 2016-04-18 17:45:53, 조회 : 1,193, 추천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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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추진 계획 및 시행은, 2005년 5월 18일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매 2년마다 추진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 년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독도방파제는, 2009년~2012년 독도기본 계획에서 이미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도까지 완성된(59억 집행) 상태입니다.  
설계도까지 완성된 독도방파제는, 상기 기본 계획상 2013년에 독도방파제는 공사가 착수되었어야 하지만 2011년 이후인, 2012년부터는, 독도방파제 예산자체가 잡아 놓치 않음으로써, 독도방파제 건설에 대한 정부측의 의지 자체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독도방파제 설치에 대한 제 2차 기본계획( 20111년~ 2015년)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독도방파제 예산(총 4074억원)을 독도방파제 설치에 시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자
2005년 5월 18일: 대한민국 국회 -독도에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특히, 독도방파제는, 2009년~ 2012년에, 방파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 & 실시설계도 완료.
2013년에, 독도방파제 설치 공사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연기상태임.
위에 사진은, 독도방파제 설치 조감도( 2013 해양수산부 자료)
2016-04-19
1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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